특히, 선광·제련과정에서 비소.(AS), 납(Pb), 아연(Zn), 석면 등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광해는 동·식물과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와 같이, 광산개발은 석탄, 시멘트, 철강,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과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소재를 확보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광산개발과 선광과정에서 광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금·은·동 등 광물 채굴 후 방치 된 휴·폐광산과 60~70년대 환경보다 개발 우선 시책에 치중한 결과 지금까지도 광해가 방치된 경우가 많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5개 광해방지전문사업자들로 하여금 2010년도에 실시한 전국적인 광해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는 5,396개의 광산이 있으며 가행광산은 59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중 시급히 광해방지와 복구가 필요한 광산은 전국적으로 3,705개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철광석 등 각종 원광석을 들여와 선광. 제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광해실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조사 된 바 없다.
이러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6년 6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동안 방치 되었던 폐광산 등 광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폐광산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광해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1차 광해방지 5개년계획(2007~2011) 중 광해방지사업에 5,40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당초 계획 대비 72.5%인 3,916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았다.
2단계 광해방지 5개년계획 1차년도인 올해도 1,024억원 계획에 820억원밖에 투자 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회 심의중이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투자계획대로 1,109억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방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면도 있다. 금년 대선에서 여·야간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 치중한 나머지 광해방지를 위한 재원이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이렇게 광해방지 투자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광해방지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적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태백 등 폐광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60~70년대 무연탄, 시멘트 등 광산개발시대에는 호황을 누렸으나 지금은 폐광으로 방치된 광해로 인하여 주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들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해 방지를 통한 폐광지역의 투자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절실하다.
둘째로, 국토가 협소하고 국내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 광해방지를 통한 친환경적 자원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업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통한 광해방지가 불가피하다.
셋째로,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방지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본격적인 광해기술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광해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어서 산·학·연이 협력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 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중남미 등도 이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 시장에 우리가 진출한다면 그 나라의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광해방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광물자원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광해방지기술의 고도화와 광해기술의 수출을 위한 초기 시장개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로, 광해방지사업이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광해 조사, 설계, 시공 및 연구 등 광해방지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 광해방지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광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광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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