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는 지구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이면서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공식 승인절차가 이뤄지는 역사적 행사다.

이번 총회의 핵심은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 이어 2차 공약기간을 2013년 개시하기 위한 의정서 개정과,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다. 

선진국은 2차 공약기간을 8년으로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5년을 주장하고 있고 의무감축국들의 감축목표를 놓고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의정서 개정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캐나다는 탈퇴한 바 있으며,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개도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하면 2차 교토의정서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되는 국가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의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사실상 이를뿐인 ‘2차 교토의정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20년부터 감축 비의무 국가를 없애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더반선언에 따라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만 전망은 역시 어둡다.

이미 ‘경제협약’으로 변질된 ‘기후변화협약’을 놓고 벌어지는 이같은 치열한 각국의 눈치싸움은 결국 우리 후손을 위해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범지구적인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어서 우려만 커져간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선진국의 참여를 촉구해 조속히 의정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공평한 감축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2015년까지의 작업계획이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지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특히 유치국으로 선정된 녹색기후기금의 공식 승인절차가 이뤄짐에 따라 장기재원 조성방안, 중기재원 조성방안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 갈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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