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출신 한전 사장이 대안인가
관료출신 한전 사장이 대안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2.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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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신임사장 후보로 조환익 전 산업자원부 차관과 문호 지능형전력망협회 부회장 2명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조환익 전 산자부 차관이 신임한전 사장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김중겸, 김쌍수 사장 등 민간출신 전임 사장들이 전기요금 인상 등 정책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되도록 관료출신을 임용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산자부 제1차관, 코트라 사장 등을 역임한 조환익씨나 한전 부사장 출신으로 지난 2008년 한전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는 문호씨가 어울리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전 사장과 정부와의 마찰이 관료출신 사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라는 발상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된 마찰이 무작정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물가를 고려해 인상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전기요금이 한전의 적자 문제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개선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반발했다고 해서 민간출신 사장은 안되고 관료 출신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궁색해 보인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사장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대로 따라하는 말 잘 듣는 사장이 한전 사장 자격에 맞다고 볼 수는 없다. 한전 사장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 안되는 전례를 남기는 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한전 사장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의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전 사장이라는 자리에 걸맞는 기준을 세우는데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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