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2.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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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정 기자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민간투자가 확대된 지 5년이 다 되어간다.

2007년부터 2011년사이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2.2배 늘었고, 매출액은 7.9배, 수출액은 6.6배로 증가했다. 보급량도 연평균 7% 이상 확대되면서 2010년 기준 GDP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은 영국, 일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보급률은 2.61%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인 2.98%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육상풍력 입지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발이 묶여 있고,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는 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입지의 대부분이 규제와 민원으로 진전이 없어 사업자들은 애를 태우지만 정부 부처는 입장 차이만 고집할 뿐 규제완화 노력은 뒷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를 통해 시장 창출과 활성화가 이뤄졌지만 발전부문에만 편중돼 있어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열 부문을 활성화시킬만한 정책은 부재했다. 태양광, 풍력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다른 에너지원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연구개발(R&D) 부문은 상용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원천기술,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R&D에서 실증-보급으로 이어지는 상용화 성과도 2007년 15.8%에서 2009년 19.1%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총 4조 4600억원에 달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보다 세 배가 넘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녹색성장의 핵심수단’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뒤로는 대부분의 예산은 4대강사업에 투자한 나머지 적절한 시기에 집중적인, 충분한 투자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 성적표는 이처럼 초라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세계 시장은 연 평균 30%로 빠르게 성장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시장은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IEA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5년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로 어려운 유럽도, 셰일가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멀리 내다보고 의욕적인,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원전 이용국들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리에게도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자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선 후보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공약이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라면 관련 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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