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내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 선정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이번 발표가 관리대책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로서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 있게 추진하고 경주 방폐처분장 부지선정 사례를 교훈삼아 지역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은 방사성폐기물 저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방사성폐기물이 저준위 폐기물인 반면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농도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고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숨김 없이 모든 것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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