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산업은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과감한 투자로 연간 투자비가 100억달러를 넘어선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기업이 해외에 나가 확보한 원유·가스의 일일생산량은 2004년 108천배럴에서 465천배럴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주개발률은 3.5배가 증가한 13.7%로 제고되었다. 6대 전략광물의 연간 생산액도 15.2억달러에서 121억달로 증가하여 자주개발률은 29%를 기록하였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지역 메이저급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하였다.
우리나라 석유·가스 개발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페루 등 전략지역별 기업인수를 통하여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충하였으며 일일생산량도 2011년 220천배럴로 증대되어 세계 70위권의 지역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국내 광업진흥기관에서 탈피하여 미주지역 동벨트 구축, 호주 유연탄 및 아프리카 희유금속 등 지역별 특화광종 거점화를 추진함으로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간 투자비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세계 5위 메이저기업인 토털사가 2011년에 자본적 지출로 투자한 245억 유로의 1/3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0%의 달성을 위해,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거의 기본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에 맞는 정부 지원예산의 증액편성과 함께 한정된 정부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중과세방지제도뿐만 아니라 3%에 불과한 해외자원개발투자비 세액공제제도 등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자주개발하여 도입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차등관세를 적용하거나 수입부과금을 면제하여 정유사, 제철·제련사 등 실수요자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펀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개발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지질조사탐사분야 기초인력양성사업에서 13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400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203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0%, 자주개발물량 160만배럴/일 규모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IT산업이 있게 된 원동력은 1980년대에 많은 우수한 IT인력을 길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개발사업이 극지화·오지화되고 비전통자원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와 기술개발에 자원개발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기관(가칭 해외자원개발진흥원)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은 2004년 일본석유공단과 일본금속광업사업단을 통합하여 JOGMEC을 설립하여 일본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지원, 채무보증, 기술개발 및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 등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담당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개발 기술개발기획, 인력양성기획 등을 전담하고 여러 공기업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개발 진흥 및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본의 JOGMEC과 같은 자원개발 전문지원기관을 설립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