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복지 절실하다
동절기 에너지복지 절실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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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전국의 130만 가구에게 있어서 동절기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다.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에서 에너지비용 부담이 10% 이하인 에너지빈곤층의 수가 2006년 120만 가구에서 늘어가기만 하고 있는데 에너지복지의 수준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위를 몸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공급의 문제점은 부유층은 저렴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비해, 빈곤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나 석유류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인 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연탄도 있지만 위험성과 불편함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빈곤층은 연료를 통한 난방을 포기하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 하나만으로 한파를 헤쳐나가는데 이는 또 겨울철 전력소비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용 연료가격은 상승하기만 하니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은 커져만 간다.

다만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에너지빈곤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실행하고, 실제로 최근 LPG업계가 20억원을 투자해 LPG바우쳐(교환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서울시는 2971세대에 연탄, LPG 등 난방연료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국 에너지빈곤층 130만 가구를 아우르기는 애당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통해 바우쳐 등 제도적 지원책을 입법화하고 빈곤계층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에너지복지법은 발의만 된 채 국회에서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우려하며 전국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이 벌어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130만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주유소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가 분석한 국내시장의 적정 주유소 개수는 7000∼8000개 수준이라는데 적정 주유소 수와 비교하면 앞으로도 최소 4000개 이상은 더 줄어야 하는 셈이다. 주유소 업계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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