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국민정서를 생각해야 한다
원전 안전, 국민정서를 생각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1.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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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5년간 안전위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대내외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되 안전 현안과 국민 관심사항을 비중 있게 담아냈다는 것이 안전위의 설명이다.

국내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사고 예방 및 대응,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확대, 화재방호 강화 등 규제기준 보강을 위해 법령을 제·개정키로 했다. 또 건설·운영 단계 중심의 현행 원전 검사체제를 재정립해 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전주기적검사체제’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한다.

안전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말 그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최근 일련의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정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됐다. 한수원은 중대사고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정서상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같은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첩경은 국민들에 대한 무작정한 홍보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전의 기술적 내용까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원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경험상 원전에 대한 불신은 원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원전 운영이 비공개적으로, 권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론적인 대책만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은 국민정서를 개선하는데 별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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