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재생 20%로 확대
이 자리는 차기 정권의 에너지·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에너지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미래 한국을 이끌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각 캠프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은 완벽히 안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에너지원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의 탈원전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원자력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자연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탈원전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측이 탈원전에 적극적인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도 검사를 강화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은 단순한 에너지문제가 아닌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력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전력다소비적 산업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원전+에너지다소비형 제조업’의 현실을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형 제조업’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을 수립 중인 신고리 5·6·7·8 및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한편 이 두 원전의 폐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전력공급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분산 네트워크형 성격을 적극 활용해 각 지역마다 단지를 건설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새만금 일대와 전라북도를 국내 대표적 신재생에너지로 육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공동활용 방안인 ‘(가칭)동북아시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5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아래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믹스는 전력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이루게 되는데 일본이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이 수요관리의 성과라는 점에서 전력수요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시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저득층의 에너지복지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원자력문화재단을 탈원전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존해주는 현 에너지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