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요금에 추가 부과하는 발전차액 할당금이 내년에 최대 47%이상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킬로와트 당 3.592센트에서 5.277센트까지 치솟았다. 발전차액 지원으로 추가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 총액은 올해 140억 유로에서 내년 200억 유로로 증액될 예정이다.
발전차액 할당금 증액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가 많아지면서 시작됐다. 글로벌 에너지외교센터에 따르면 독일은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전력망 사업자 적자보장, 전기 현물가격 하락, 발전차액 할당 면제 대상기업 확대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발전차액 할당금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폭 증설했고, 지난해 말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설비를 대거 건설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자 전력망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계통에 통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소요해 적자가 늘어났다. 또 전력사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의무 구입하면서 전력공급이 늘어나자 현물시장에서 전기 가격이 하락했다. 이 모든 비용을 독일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할당금 증액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독일정부가 알루미늄 사업 등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발전차액 할당면제를 확대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일반 가계부문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쯤 되자 독일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대로 이끌고 갈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알트마이어 환경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생에너지법의 합리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도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인 발전차액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뢰슬러 장관은 현 독일의 발전차액 할당금 증가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장요소를 과감히 도입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에 할당되는 발전차액 요율을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RPS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침체돼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규모 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시장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가 매력을 느낄만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고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도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기업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지나칠 정도의 메리트를 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은 민간기업의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기업의 참여는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 정부투자가 아니어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뛰어드는 집단이다. 좀더 ‘시장’으로 향하라. 결국에는 시장형성까지 소요되는 기회비용과 막대한 설비투자비를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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