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온실가스 관리업체들이 줄여야 할 양은 총 배출량의 1.4%인 1800만CO₂톤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두 배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정한 것이다.

앞으로 있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정한 궁극적인 감축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목표량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녹색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에너지 과다 소비형 산업구조가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력공급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일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번 목표를 보면 산업계 역시 올해보다 두 배 정도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본격적으로 줄여야 하는 체제에 돌입했을 때는 답이 없다.

물론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현시점에서 채칙과 당근이 병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에너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