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에너지 수요의 급증, 공급설비의 사고 등 에너지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의 에너지관리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수요관리는 크게 효율향상과 부하관리로 나눌 수 있다. 효율향상 DSM은 장기간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는 비용효과가 큰 정책이나 우리나라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부하관리 DSM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력수급 등 에너지 MIX를 통한 통합적 수요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에너지 원별 합리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적부문에서의 과감한 정책변화 즉 부하관리 DSM에서 효율향상 DSM으로의 변화가 있기를 제안한다.
효율향상 DSM제도란 에너지소비자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유도하거나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효용을 만족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효율 설비, 고효율 기기의 보급, 노후설비의 개선 등 고효율 기술의 확산, 캐쉬백, 스마트계량기 설치 등과 같은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에 투자해 공급 안정도를 개선시키는 제도이다. 타 정책에 비해 비용 효과적 이어서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DSM정책이다.
부하관리 DSM제도란 최대부하억제 및 기저부하조성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하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최대부하삭감을 위한 부하관리기술의 적용, 새로운 에너지수요 창출을 위한 연료 전환기술의 보급 등 부하평준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DSM제도이지만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 효과인데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DSM제도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하관리 DSM을 당해연도 예산 소멸성 프로그램으로 인식해 효율향상 DSM의 보완적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효율향상 DSM은 한번 투자할 경우 기기수명이 다할 때까지 에너지절감과 피크억제에 기여함은 물론 탈원자력발전·미래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안 중 신재생사업보다 더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효율기기(조명기기, 전동기, 보일러 등)를 설치하는 등 효율향상 DSM을 통한 에너지절감은 일반적으로 공급설비(발전소, 송배전망, LNG기지 등)측면 즉 SSM을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약 3배∼5배 정도 경제적이지만 부수적인 환경비용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다.
효율향상 DSM이 대국민 발전소(발전소 증설 및 운전, 관리 회피)로 표현될 정도로 활발한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이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볼때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적 통합 DSM사업은 비효율성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에너지 MIX를 고려한 통합 수요관리를 위해 효율향상 DSM은 KEMCO가 맡고 부하관리 DSM은 에너지 공급주체 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전담하는 선진국형 통합수요관리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에너지절약 및 대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통해 효율향상 DSM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탈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에너지사용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신규발전소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에너지정책 대안이 효율향상 DSM이라 할 수 있지만 각 에너지공급사로 하여금 효율향상 DSM을 직접 추진토록 하는 구조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 감소를 우려한 소극적 추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DSM추진 체계를 효율향상 DSM의 주체는 정부가 되고 부하관리 DSM 주체는 에너지 공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때라 생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MIX를 국가적 DSM의 요체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국가 미래에너지 자원관리 및 에너지기술 강국으로서의 정책 마련을 위한 종합 대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제안하고 싶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