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률을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논란을 왜 벌어야 하는 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자주개발률은 통상 해외자원개발 투자광구의 연간 총생산량 중 국내기업의 지분률 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로 하고 이를 총수입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이 자원개발이 아닌 단순 지분 참여에만 열을 올리고 지분투자율을 끌어올려 자주개발률을 높게 책정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원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밖에서 개발해 국내로 도입되는 자원을 자주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안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입가능 물량이나 처분권을 보유한 비운영사업 물량, 국내기업운영 해외사업 물량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스왑, 지분수익을 활용한 물량매입 등 확보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 방식은 다양하므로 단순히 국내도입만 요구하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자원개발사업을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자주개발률을 두고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상반되는 주장이 공존하는 이유는 자주개발률에 대한 개념과 현실적 수치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원개발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주개발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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