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시 비축광물 19일만에 소진
위기상황시 비축광물 19일만에 소진
  • 안효진 기자
  • 승인 2012.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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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해외광물 수입에 60일 소요”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광물들을 위기상황시 사용할 경우, 19일만에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위원이 지난 19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지정한 9개 전략광종(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 희토류)을 60일간 사용 가능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비축계획을 세워 비축을 해왔으나, 5년이 지난 2012년 기준 실제 비축분은 약 31%인 19일치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중장기 비축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비축분이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중장기계획에 명시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축실적인 목표량에 근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2014년까지 1500톤을 비축하겠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비축량은 겨우 17.5%인 262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위기 상황시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60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9일만에 비축분이 소진된다면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예측불가능하다”며 “예산확보와 아울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축량을 늘리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물공사의 해외자원외교에 실적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광물공사가 자원외교의 목적으로 방문한 국가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개국 34건에 달하는데 MOU체결 후, 생산단계에 있는 광산은 호주의 유연탄 광산인 코카투 1개에 불과하다”며, “‘자원자외교 순방 투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자원순방 시 순방비용을 포함한 MOU 등, 사업추진에 139억 8800만원의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물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지난 2008년~2012년까지 총 2조 3748억원인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주개발률은 5%, 개발한 광물의 국내 도입률은 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적 없는 자원외교에 대한 공사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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