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은 소홀히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내세워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인사들을 만나 전담 부처의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취재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관련 산업을 소홀히 하고 국가 경제를 원만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난해 우리는 200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국민 총생산의 2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흔히들 자동차, 반도체, 선박 같은 주요 수출금액 보다 많다고들 한다.
에너지·자원이 경제의 혈관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는 냉전 시대는 가고 대신 자원 전쟁시대라고 하면서 전쟁의 주역인 정부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단으로 전쟁을 치룰 것인가?
에너지 자원 산업은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밖으로는 자원 전쟁을 치러야한다. 기업은 자원전쟁의 실질적인 주역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국가운용에 있어 더 많은 힘을 기울여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국내 모든 기업을 합쳐도 메이저 기업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 자원 산업 이다. 가장 규모가 큰 석유공사가 세계 80위 정도이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97%의 에너지를 수입한다고 하면서도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활성화한 것은 불과 10년 남짓이다. 고효율 기기 보급을 시작할 때 에너지를 특별히 절약하지 않아도 기기의 교체만으로 3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데 일본에 비해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성에 있어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경부가 내놓은 2030 장기 계획에서 2030년의 국가 에너지의 총 생산성(효율), 달리 말하면 에너지원 단위가 일본의 9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국가 경영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협력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 절대 필요하다.
지경부 내에서도 서자 취급을 받는 에너지부서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 잡지 못한다. 이것은 무정책이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자원 산업은 종속적인 산업이 아니라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학문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경제를 운용하는 하부 구조쯤으로 여기는 것이 에너지 산업이다.
공기업 체재의 에너지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적자 문제가 심각한 발전 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전력 산업 전체가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만 산업체의 생산 비용과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에너지 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일은 종속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산업 자체는 어떻게 되던 전기를 공급하고 석유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현실의 우리 정책이다.
석유 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전기 요금을 정부의 생각대로 정해버린다.
에너지 기업의 발전을 정부가 가로막고 나서는 셈이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규모의 경쟁에서부터 밀리는데 안방에서는 키워줄 생각조차 않는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만들고 내수 가격을 올려 주는 것과는 180도 다른 정책이다. 우리가 원전에 투자해 세계 무대에 나가듯이 각 분야의 에너지 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고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자원 전쟁을 치러야 한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요즈음 많이 줄었다. 그러나 자원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냉전시대에도 자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개방은 자원 전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다니자 우리는 100전 100패했다. 자원전쟁에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도 이길까 말까한데 소총만 들고 전쟁을 하라는 격이다. 이로 인해 확보했다는 광구마다 말썽이다. 남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버린 것을 주운 결과다.
앞으로 다가올 자원전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근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구상에는 이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한다.
사회 간접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아프리카, 최악의 조건에 놓여있는 북극 그리고 아직도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 채굴이 힘든 심해저 등은 고비용 고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광구는 국유화 바람이 불고 있어 손쉽게 접근 할 수 없다. 자원외교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다. 자원외교 사절단은 어쩌다 한번 나가는 것이 고작이고 그나마 업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대사 제도를 보완했지만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자원전쟁, 자원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금융 때로는 정치권까지 국가의 역량을 집중 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최규하 권한 대행 시절 대통령이 석유를 사러 중동까지 직접 갔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고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이후 수많은 아픔도 겪었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 동남아 개도국들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자원 분야의 정책 기능이 독자성을 상실 하면서 왜곡 된 정책을 양산해왔다. 전력산업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있어 이해할 면도 있지만 2005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10만호 보급 정책은 태양광 산업 자체를 발전시켜 수출 산업화한다는 목적이 강했을 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는 무관한 정책이었다.
㎾당 100원 짜리도 안 하면서 600원짜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뒤이어 추진한 풍력정책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의 왜곡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결국 사회 전반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에너지 산업정책이 이처럼 왜곡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출 산업 부처에 에너지 산업을 관장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연구 개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녹색 성장을 국제적으로 주창하던 현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0.7%라는 성적표로 창피를 당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의 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원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수출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감축으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에너지의 모든 것을 원자력이 지배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원전 제일주의 정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자원 산업의 새로운 정책 개발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문 관료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
10월이면 에너지분야에 세미나를 비롯해 수많은 행사가 열린다.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세미나이지만 지경부 관료는 어느 행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엄청난 예산이 뒤 따르는 각종 행사는 행사로서 끝나고 만다. 에너지·자원 산업을 육성시켜보겠다는 애정을 가진 공무원 집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인사들이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불만은 에너지를 아는 공무원 집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에너지부서의 공무원들은 심한 경우 한해에도 몇 번씩 사람이 바뀐다. 실무 총책이라 할 수 있는 과장급은 오래 있겠다는 홍보를 하고 다녀야할 정도이다. 지경부 내에서 에너지부서의 공무원들이 아류 취급을 받는데 오래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결국 이러한 현실이 에너지·자원 분야의 전문 공무원 집단의 소멸을 가져왔다. 전문 관료 집단의 소멸은 새로운 정책 개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세계 정보에 귀를 막게 한다.
지경부에 에너지 관료라고 할 만한 인물이라면 국장 한 두 사람이 전부다. 동자부폐지 후 20년의 세월은 이 분야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적인 자원 산업의 흐름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10년을 공부해도 어림없다.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할 인적 집단을 양성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큰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왜곡된 문제를 바로잡고, 새로운 정책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전력구조개편은 15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해결하려 드는 사람이 없다.
단적으로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왜곡된 정책은 현재의 지경부내에서는 바로 잡아질 수 없다. 20년 동안이나 에너지 자원 정책은 굴곡의 길을 걸었다.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에너지 자원 산업은 세계가 소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분야이다. 전담 부처를 설립해 글로벌 경쟁의 대열에 하루 빨리 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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