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구체전략이 없다
해외자원개발 구체전략이 없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0.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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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계획만 세우고 책임지는 모습 없어
유가 등락에 대안없이 유가정책 춤춰

해외 자원개발의 가장 큰 숙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중장기 전력목표 ‘GREAT KNOC 3020’을 추진해 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형화를 통해 올해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을 달성하고 그 후의 성장전략인 ‘Post 3020’ 시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만으로 본다면 상반기에 석유공사를 세계 50위권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만들자는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그만큼 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만 있고 실제로 추진에 있어 힘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형 자원개발 회사 육성은 지난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이 나오고 광업진흥공사가 지금의 광물자원공사로 확대, 개편될 때만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재임당시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자금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규모도 규모지만 우리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광산을 인수하는데 우리는 자금 의사결정이 한달이 걸린다면 중국은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중국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많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경쟁에서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외자원개발이 대형화 전략만 있지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비판도 있다. 해외자원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가 광구나 광산 인수에 있어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돈만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의 근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자원개발이 지경부의 국장급선에 맡겨있는 한심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큰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는 세부적인 전략이 없다. 세계적인 자원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이 없는 것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독립된 정부부처와 국가적 전략이 없다면 자주개발은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유가 정책도 근시안적이고 즉흥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유가가 등락할 때마다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오랫동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락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류세 문제만해도 세수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만 있지 아무런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면 속수무책으로 그 충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국내 기름값 문제 역시 정유사의 폭리에 대한 비판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지경부는 어떤면에서는 정유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내놓은 알뜰주유소 같은 정책 역시 과연 지경부가 시장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가정책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고 쫓아가기 급급한 지경부, 과연 이런 구조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지 답답함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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