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한 에너지업무가 통합정책 걸림돌
산재한 에너지업무가 통합정책 걸림돌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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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기재부 등 기능별로 수행중
지경부, 업무 다양해 집중력·통일성 하락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2005년 이후 신고유가 시작과 함께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져만 가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수행기관의 분산으로 인해 정책의 수행력이 오히려 퇴보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 세계가 고유가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개발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대변되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주요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은 또 적정한 에너지가격의 책정을 통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과 수요를 맞추고 교토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예산과 인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력자원부의 해체 이후 에너지·자원정책의 통일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현재의 에너지·자원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를 살펴보면 너무나 산재돼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환경부가 대기환경관련 에너지사용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맡고 있고, 기재부도 에너지가격 및 세제, 에너지예산, 에너지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 원자력 및 에너지 기초기술 R&D 업무를, 외통부는 에너지·자원 국제협력을 각각 맡고 있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도 각자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석유시장의 공정경쟁을, 통계청은 온실가스통계 업무를 당당하는 등 에너지관련 업무를 너무 많은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소방방재청은 고압가스, 주유소 등 에너지안전을, 지자체는 대리점, 주유소, 충전소 등 석유산업, 도시가스 요금, 지역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부처에서 에너지관련업무를 기능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에너지·자원업무를 총괄하던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분야 영역은 줄어들고 오히려 산업, 통산, 우정사업 등 업무분야만 다양해져 정책의 집중력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는 있지만 인력과 위원회라는 조직의 한계상 에너지·자원업무를 총괄, 통제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안보, 안정적 에너지수급에 그쳤다면 이제는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복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각 에너지원별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공익을 위한 에너지 규제에 나섬은 물론 투명한 시장이 이뤄지게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타 국가와의 국제협력 등 인프라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결국 다양화, 전문화되는 에너지와 기후변화업무를 총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위한 독립된 ‘(가칭)에너지·자원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명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시스템이 가장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과 에너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전담부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시켜야 하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등 과제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수행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제적인 자원경쟁속에서 에너지자원의 확보, 에너지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에너지복지의 향상 등 산적한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독립된 에너지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의원이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에너지 독립부처의 단초를 마련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는 수많은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고 화석에너지의 고갈,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라며, “지식경제부 소관의 현 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과 이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환경에너지 기관을 신설하고 친환경적 국가에너지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9월15일 기후이상에 따른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급등, 사상초유의 전국적인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관계자들의 책임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장관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의 문제로 에너지·자원정책에서의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산업자원부 출신의 한 고위 전직관료는 “에너지문제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행기관이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독립된 에너지전담기관의 설립이야말로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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