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사, 지경부만 이라도 개선해 주기를
잦은 인사, 지경부만 이라도 개선해 주기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0.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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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전담부처 설립을 기획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을 많이 만났다.

각기 일하는 분야에 따라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뿐 전담부처의 설립 필요성에는 모든 사람이 동감하였다.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에너지부서의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순환근무가 원칙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자리 이동은 가끔씩 전문 관료 양성을 저해하는 시스템으로 비판 받는다.

그래도 보통의 경우는 한자리에서 2년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상식화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부서의 경우는 2년이면 심한 경우 네 사람까지도 바뀐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 분야에 초보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실무 총책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들 하소연했다. 우리는 특히 국제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여론화되었지만 실제 내부 행정에서 공무원 집단의 전문성 부족은 크게 문제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도의 산업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관료의 전문화는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이다. 관료의 비전문화가 고도 산업사회 진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학계나 본적이 없다.

행정학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왜 그럴까하고 생각만 하던 중 얼마 전 행정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을 만나 해답을 들었다. 답인즉 정부부처를 늘리고 없애고 하는 문제에 행정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세미나를 하지 행정 내부의 개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했다. 부처의 존폐나 설립의 문제는 지원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려 하지만 행정내부의 문제를 누가 돈을 줘서 지원하겠느냐고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아류 집단이라는 어느 유명 인사의 발언이 한 때 시시비비라 할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야 사회 여러 집단 가운데 결코 이류니 삼류 집단이라 격하시킬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한 발언 당사자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진의는 전문 관료가 없다는 지적이 정확할 것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반도체 업무를 맡아 용어조차 이해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삼류 소리만 듣겠는가. 에너지부서의 잦은 인사교류가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필자 역시 그 폐단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더 말 할 나위가 있으랴.

하지만 에너지만의 문제도 아니고 에너지 전문지에서 지적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싶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번 기획 취재를 하면서 잦은 인사 문제의 폐단을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에 적어도 지경부에서 만이라도 바로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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