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발표되는 공약의 대부분은 반값 등록금, 보증금 없는 전셋집 등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다. 물론 조만간 우리나라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업계의 종사자로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대선캠프들이 내세우는 비전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엔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16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28%로 설정하고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 목표도 대폭 제고했다.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자원개발공기업의 국제 규모의 전문기업화, 그리고 자원외교와 패키지 자원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시 김영주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아젠더로 확고히 자리잡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에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이 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정책들은 현 정부에서 국가적 아젠더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물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해외자원개발분야는 5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 성장을 했다. 10년 전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두 자리 수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달성했으며, 세계 100위권이내의 자원개발기업의 육성에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커다란 실적은 이러한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의 틀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차기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각 캠프에서는 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첨단기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래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셰일가스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비전통가스로서 개발비용이 전통가스에 비해 수배에 달해 미래 에너지원이라 생각되었던 셰일가스가 수평시추와 수압파쇄라는 기술발전으로 경제성을 가지면서 미국 에너지시장을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아직도 환경오염, 지반침하, 엄청난 물의 수요,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도 역시 기술의 개발과 경험의 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제 세계 에너지시장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판세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자원개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시작했다.
8개 기존 에너지자원 개발관련 대학과 2개 신설대학 등 10개 대학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3개 지질조사 탐사분야 3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제 특성화대학사업도 4년차에 접어들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투자사업이나 R&D의 경우에도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겠지만,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평가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기’이다. 아직 특성화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대학졸업과 일자리가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도 자원개발기업들은 인력난의 문제를 겪고 있고, 당장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원개발사업은 경험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성화대학사업을 통한 대학 지원으로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이 입학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우수한 교수에게 훌륭한 교육과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가 그 지표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다. 다음 정부에서도 자원개발 인력양성 정책은 흔들림없이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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