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전원구성 획기적으로 바꿔야
올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는 알뜰주유소와 주택용 누진요금제, 해외자원개발, 한전과 발전사간 통합문제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진 시간이었다.
전정희 위원(민주통합당)은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인 EMS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이 전력계통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전력거래소가 현 EMS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1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60억원의 시스템 검사용역비용을 아까워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위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가 최고단계와 최저단계요금이 11.7배 차이가 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갖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가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시선을 끌었다.
부좌현 위원(민주통합당)은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를 해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가 업계에서 로또융자라고 불리며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성공불융자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정부가 심사권한을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9월 지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성공불 융자 및 감면 심사업무가 협회로 위탁되는데 상위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없어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전순옥 위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이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자가발전으로 국가전력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전 위원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대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채익 위원(새누리당)은 안전관리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1년마다 전기기사가 바꿔져 안전관리업무 연속성도 부족하고 책임 있는 관리의식도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계약 1년 중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전후로 약 1~4개월 동안은 전기기사 파견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며 파견 초기 전기기사가 파견된 현장의 전기설비 특성을 파악하느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응급조치가 힘들고 정전파급사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같은 인력부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위원(새누리당)은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로 차량 유동량이 급감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615개에 달하고 이들 주유소가 막대한 철거비용으로 폐업이 아닌 임대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법탈세석유 저장소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내의 경우 올해부터 환경부가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폐업지원을 실시 중이며 이웃 일본은 2006년에 한계주유소에 대한 폐업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경부가 한계주유소에 대한 폐업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위원(새누리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원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영민 위원(민주통합당 소속)은 지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주장했다. 노 위원은 지열에너지가 냉방과 난방, 온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 측면도 용이하나 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시행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보급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위원(민주통합당)은 아직 제도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총 762곳의 알뜰주유소 중 5곳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더 적발돼 현재 경고를 받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박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현재까지 291개소에 37억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 170개 업소에 대해 10억원을 집행했다.
박 의원은 “알뜰주유소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