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는 구미지역 불산가스 유출사건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로 시작해 전력거래소의 EMS시스템 활용문제, 석유가스거래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가장 큰 화두였다.

김제남 위원(무소속)은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구미지역 불산가스 유출사고에 대한 경위보고를 들은 후 산단공과 지경부가 불산가스 유출사고이후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은 지경부와 산단공의 초동대응 노력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불산의 유독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시켜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새누리당 소속)은 지경부와 산단공이 안이한 생각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보고조사 조차 안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앉아서 지식만 내리는 격이라며 현장방문을 종용했다.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외 이번 국정감사는 전력과 가스, 에 대한 위원들의 연이은 질문과 질타가 이어진 시간이었다.

전정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 소속)은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인 EMS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이 전력계통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전력거래소가 현 EMS 시스템을 잘활용하면 1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60억원의 시스템 검사용역비용을 아까워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가 최고단계와 최저단계요금이 11.7배 차이가 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갖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전순옥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 소속)은 대기업이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자가발전으로 국가전력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위원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대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소속)은 동북아 오일허브와 관련해 오일허브가 단순히 비축기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수성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소속)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원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무소속 의원은 한전의 적자원인을 분석한 결과 송배전 부분이나 기타영업외 비용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전력구매비용이 주된 발전원가상승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다시 통합되야만 이러한 원가상승 요인이 제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