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용 누진요금제가 징벌적 누진요금제라며 폐지하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경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단계와 최저단계요금이 11.7배 차이가 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갖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8월 전기사용요금을 살펴보면 300kWh이상 사용하는 4단계 이상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은 세대가 전체의 47.2%에 달하고 있고 세대수도 지난해 8월의 경우 40.9%에서 47.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기요금 폭탄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찾기힘든 6단계의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누진제가 없거나 낮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 누진제 전기요금이 서민층보화와 전력수급조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현재 1단계의 낮은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계층이 서민층이 아니라 비주거용 자판기와 통신중계기 등이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00kWh 이상 사용하는 비중이 20% 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의 경우 올 8월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4%에 불과하며 전체 전기사용량의 55%는 산업용에서 22%는 일반용에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14%에 불과한 주택용보다는 전력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오히려 전력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산업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국민들은 충분히 절약을 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사용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개선안을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