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어떻게 사라졌나
동력자원부는 어떻게 사라졌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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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의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궁금한 사건은 동자부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동자부의 폐지는 에너지 산업의 주인을 사장 시킨 일로 에너지 업계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10여년 전 스타 빌딩에서 동자부 마지막 장관을 지낸 진념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꼭 장관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동자부는 왜 폐지되었나. 하고 물었다, 당선자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동자부를 폐지한다”는 한마디만 듣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두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 념 장관은 말했다. 이틀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성남 황모 의원이 나서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번 기획 기사를 준비 하면서 지난 8월 23일 진 념 전 장관을 다시 만났다.

 진 념 전 장관은 “폐지하려면 환경부와 합쳐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 했다” 면서 산자부와 합쳐 전력 요금을 4.9% 밖에 올리지 않는 에너지 산업핍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동자부 마지막 장관은 동자부 폐지에 따른 심적 부담이 2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다고 정리를 해 주었다.

김영삼 정부는 93년 2월 25일 새 조각을 발표하면서 동자부 장관은 발표하지 않아 결국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공약 이행의 하나로 유일하게 동자부 1개 부처만 당시 폐지했었다.

국민적 저항이 적다는 판단으로 동자부를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폐지했을지는 몰라도 섣부른 정책 결정으로 20년이나 에너지 자원 산업은 주인이 없는 채 굴러 오고 있다.

국제적인 자원경쟁의 심화, 환경규제의 강화라는 상황과 맞물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전담부처 설립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작은 정부로의 전환으로 인해 동력자원부가 해체된 후 20여 년간 ‘콘트롤 타워’를 잃어버린 우리 에너지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자원 자립도 제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에너지·자원 전담부처(동력자원부의 부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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