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전담 부처인 동력자원부를 93년 2월 24일 폐지한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러한 사태는 에너지·자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

첫번째 무엇보다 정책 발전이 없다.
과거 동자부 시절에 하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 이어가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뒤좇아 가기도 버거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기술이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40~50년 전의 기술을 이제서야 개발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 형국이다.

정책 발전적 측면에서 수급 안정 정책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 없는데 따르는 당연한 결과이다.

동자부 마지막 장관을 지낸 진 념 전 장관은 동자부 시절 하던 것 이외에 새로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번째 전문 관료 집단이 사라져 버렸다.

전문 관료 집단이 사라져 버린 현실에서 시대의 변화를 정책에 담아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업부에 편입되면서 노하우가 축적된 동자부 관료는 흩어지고 세월이 흘러 모두가 물러난 상태이다.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한 자리 재직 기간이 평균 1년이 채 못 되는 수준이다. 심한 경우는 한꺼번에 90% 이상이 교체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주 세력에서 벗어나 있는 에너지 분야는 오는 날부터 돌아 갈 궁리를 하는 인기 없는 부서였다.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에너지·자원 부서에 배치 받는 사람은 “오래 있을 것”이라는 공약을 하고 다닐 정도였다.

에너지 분야에 애정도 전문화된 관료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급조하는 선에서 이루어 질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짧아도 실무형 전문가를 길러내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전문 관료 집단의 소멸은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전문 관료 집단의 부재는 정책 입안 능력의 부재와 함께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한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지 못해 해마다 정책이 바뀌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계 업계 정부(관료)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에너지·자원 산업의 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 부처에 걸쳐 전문 관료의 육성이 쉽지 않지만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산하 공기업이나 민간에서 관련 산업 발전의 제 1 저해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 에너지·자원 산업이 독자성을 잃고 종속 되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만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급기야 이벤트성 정책을 만들어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럴까? 에너지 산업이 독자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보아 경제의 하부 구조로만 본다는 개념이다.

경제가 굴러가는데 있어 비용과 공급에 문제만 없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에너지·자원 산업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염두에 없다.

최근의 사태로 보면 정부가 고집하는 대로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했고 알뜰 주유소 문제가 그 범주에 해당한다.

비용 문제를 내세워 원전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재생 에너지를 도외시 하는 정책 또한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정부의 구호로 내세우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인 일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담 부처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보니 요즈음 에너지 업계에 유행하는 말은 어느 부처가 에너지 업무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가 다 하는 에너지 행정. 거기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정유사 전력 기업이 있는데 왜 에너지 산업이 독립성이 없고 종속적이라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에너지 산업 자체를 보지 않고 하부개념으로 보고 경제 전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다.

동자부를 폐지할 당시 환경부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산업부와 합친 것은 에너지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은 종속산업으로서의 개념이 강해져가고 있다. 환경부와 합쳤다고 해서 달라졌으리라는 보장 역시 없다 할 것이다.

종속적으로 전락한 에너지·자원 산업은 거의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 예산을 찢어 가고 있다. 기상청이 에너지·자원 지도를, 해양수산부가 해양에너지를 하고 산림청이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한다.

에너지 업계에서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격 구조의 정립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산업계와 경총 같은 관련 단체이다. 어떻게 보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되어버렸다.

네번째 에너지·자원 산업을 산업부가 흡수하면서 모든 면을 수출 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경부에서 에너지·자원 분야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영광(?)을 누린다고나 할 만한 분야는 원전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수출 효자 아이템이기 때문이었다.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이후로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20기를 건설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수급적 측면보다는 수출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강하다.

그리고 지난해 3.11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변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토 내에 잠재해 있는 가용 에너지의 이용을 늘리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2005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풍력에 집중, 연구 개발 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했다. 최근 세계 경기 여파로 태양광이 수출에 기여하지 못하자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비판이 끓고 있다.

이 분야는 정부가 에너지 산업을 위해 투자 하지 않고 수출 산업을 위해 투자한 대표적 사례이다.

에너지 산업의 본질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내 모든 대기업들이 달려들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수출 위주 정책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수출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본질인 효율이나 잠재적 에너지의 개발은 환영 받지 못한다.
정부가 한해 3000억 원을 성공불 투자조건으로 지원하는 해외 자원 개발도 비슷한 맥락이다.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한다면서도 개발된 자원을 해외에 팔아 수출 실적을 올려야하는 지경부는 이를 방치해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에너지 산업의 기본적인 정책마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기관까지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지난해 에너지절약사업단를 꾸렸다.

에너지절약기관이 30년 이상 해 온 일을 얼마나 방치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총체적인 에너지산업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에너지 원단위이다. 에너지 원단위는 재화 1000 달러어치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이다. 90년대 원단위는 일본의 거의 3배 수준이었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에너지 생산성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경부가 만든 2030 계획에서 20년 뒤에도 일본의 2000년 에너지 원단위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2030년에도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에너지 산업 경쟁력은 단적으로 일본에 비해 30년이 뒤떨어져 있다는 말이 된다.

최근 한 두 분야가 일본 산업을 추월했다고 하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논할 바가 못 된다. 겉으로는 전력수급 국제유가 문제 등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 이를 해결할 본질적인 에너지 산업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를 97%이상 수입하는 우리가 에너지의 생산성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지경부의 산하 기관 일뿐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으로서는 역부족이다.

30년이나 뒤 떨어져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이 없는 나라. 이를 추진할 주체가 없는 나라이다. 

여섯째 동자부가 사라진 이후 주인이 없는 처지에서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해결할 주체도 사라지고 어려움을 대변할 자도 없다.
조용히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그 예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것이다.

출발 동기야 어찌되었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15년이 지난 오늘에도 누구 한사람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 현재 전력산업은 분가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방 한 칸 내준 꼴이다.

유럽의 경우 독일을 비롯해 2000년 전후 민영화를 대부분 완료했다. 민영화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5년 기자는 유럽 취재에서 5년 정도 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전력산업 문제는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주체가 없다.

원전문제도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원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원전정책을 전환하는 나라는 우리의 잣대로라면 그들은 바보다. 저준위 쓰레기 한통 처리하는데 1000만원.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폐로 기술.

영원한 숙제로 남을 고준위 폐연료.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버젓이 알면서도 주인이 없는데 누가 고민을 하겠는가? 동자부를 폐지하면서 에너지·자원 산업의 주인은 사라졌다.

국제적인 자원경쟁의 심화, 환경규제의 강화라는 상황과 맞물려 저탄소 녹색상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전담부처 설립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작은 정부로의 전환으로 인해 동력자원부가 해체된 후 20여 년간 ‘콘트롤 타워’를 잃어버린 우리 에너지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자원 자립도 제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에너지·자원 전담부처(동력자원부의 부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