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무소속 의원, ‘한전과 발전사 통합해야’
김한표 무소속 의원, ‘한전과 발전사 통합해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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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 해제도 필요해

▲ 김한표 무소속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통합과 관련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사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표 무소속 의원은 한전의 적자원인을 분석한 결과 송배전 부분이나 기타영업외 비용보다 발전공기업과 한전 간 전력구매비용이 주된 발전원가상승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전과 발전사가 분리되면서 이런 비용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한전과 발전사가 통합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적용을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력구입단가의 상승원인을 분석해보면 연료비 상승이 큰 원인이긴 하나 연료비보다 전력구매비용 단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대비 2012년 상반기 kWh당 연료비는 31.2원에서 63.9원으로 32.7원 상승했으나 한전의 kWh당 전력구입단가는 58.8원에서 102.7원으로 43.9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발전사들의 비효율도 지적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연료비를 제외한 발전자회사의 원가가 한전과 비교해 15.5%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자회사의 원가자료를 분석해보면 연료비를 제외한 원가가 kWh당 22.2원에서 23.8원으로 7.2%나 상승한 반면 같은기간 한전의 송배전비용 및 판매원가는 8.3%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비효율은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후 서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료공동구매나 발전소 공동고장수리같은 협조가 미흡하고 건설인력교류나 기자재 공동 활용과 같은 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정산조정계수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됐고 이익 또한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예측실패로 예비율 저하 및 기저발전설비 부족을 야기했고 발전원가 상승보다 2배 이상 오른 전력거래시장가격(SMP)이 발전원가 상승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해제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설비 확충문제, 수요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발전원가 등 전력원가 절감, 해외전력시장진출확대, 전력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한전과 발전6사는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해제되면 효율적인 발전원가의 관리 및 정산조정계수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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