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공기업 해제도 필요해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사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표 무소속 의원은 한전의 적자원인을 분석한 결과 송배전 부분이나 기타영업외 비용보다 발전공기업과 한전 간 전력구매비용이 주된 발전원가상승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전과 발전사가 분리되면서 이런 비용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한전과 발전사가 통합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적용을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력구입단가의 상승원인을 분석해보면 연료비 상승이 큰 원인이긴 하나 연료비보다 전력구매비용 단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대비 2012년 상반기 kWh당 연료비는 31.2원에서 63.9원으로 32.7원 상승했으나 한전의 kWh당 전력구입단가는 58.8원에서 102.7원으로 43.9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발전사들의 비효율도 지적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연료비를 제외한 발전자회사의 원가가 한전과 비교해 15.5%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자회사의 원가자료를 분석해보면 연료비를 제외한 원가가 kWh당 22.2원에서 23.8원으로 7.2%나 상승한 반면 같은기간 한전의 송배전비용 및 판매원가는 8.3%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비효율은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후 서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료공동구매나 발전소 공동고장수리같은 협조가 미흡하고 건설인력교류나 기자재 공동 활용과 같은 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정산조정계수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됐고 이익 또한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예측실패로 예비율 저하 및 기저발전설비 부족을 야기했고 발전원가 상승보다 2배 이상 오른 전력거래시장가격(SMP)이 발전원가 상승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해제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설비 확충문제, 수요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발전원가 등 전력원가 절감, 해외전력시장진출확대, 전력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한전과 발전6사는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해제되면 효율적인 발전원가의 관리 및 정산조정계수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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