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전담부처를 설립하자
에너지·자원 전담부처를 설립하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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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전담 부처를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1993년 2월 25일 작은 정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일하게  동력자원부 1개 부처를 폐지한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동자부 폐지 20년의 결과는 에너지·자원 산업이 국내적으로는 종속산업으로 전락했고 국제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 분야의 우리 산업 경쟁력이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전담부처의 설립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잠깐 청 단위의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나 부처에 있는 것이 낫다는 여론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그대로 업무를 관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동력(에너지)자원이라는 단어조차 정부 부처의 이름에서 사라져 버렸다. 사실상 에너지·자원은 주인이 사라졌고 모든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예산은 수십 갈래로 뺏기고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산업의 발전적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동자부가 없어진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에너지·자원 전문 관료집단이 사라짐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시대변화를 정책에 담아 낼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상실했다.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라진지 5년 밖에 안되는 부처의 부활 움직임은 활발한 데 비해 에너지·자원 분야는 소위 퇴직한 원로들이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다.

한 전직 동자부 출신 인사는 '한 해 예산의 절반, 약 200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 전담부처가 없다는 사실은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다고 했다'면서 동자부의 폐지는 국방부 폐지와 같다고 전담부처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을 가다듬고 있는 주요 대선 캠프를 본지가 취재한 결과 다음 정권를 누가 잡더라도 에너지·자원 전담 부처의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에너지 업계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인 자원경쟁의 심화, 환경규제의 강화라는 상황과 맞물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전담부처 설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작은 정부로의 전환으로 인해 동력자원부가 해체된 후 20여 년간 ‘콘트롤 타워’를 잃어버린 우리 에너지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자원 자립도 제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에너지·자원 전담부처(동력자원부의 부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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