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일본의 ‘원전제로’ 정책
가라앉는 일본의 ‘원전제로’ 정책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0.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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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일본의 원전제로 정책이 안팎에서 제동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핵·탈핵단체들도 일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원전제로 정책을 선회할 경우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근거로 반핵·탈핵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들의 주장이 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반핵·탈핵의 기치를 들기 시작한 일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니엘 B. Poneman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지난달 11일 방미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책조사회장과 회담에서 일본의 에너지 문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일본이 원전제로를 도모할 경우 세계에 파급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에너지부 부장관은 일본이 원전제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화석연료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으며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제고를 최소화해 줄 것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유지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대사도 후지무라 관방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위탁 재처리 중인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를 예정대로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내에서도 경제계와 지방관료 사이에서 정부의 원전제로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무라 아키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회장(신일본제철 회장)은 정부가 원전제로 방침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요네쿠라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도 노다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통해 일본경제와 미국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원전제로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니시카와 잇세이 후쿠이현 지사는 마키노 세이슈 경제산업성부대신이 후쿠이현에 방문해 고속 증식로 ‘몬주’ 를 일정기간 연구용도로 사용한 후, 폐로시킨다는 방침을 전달하자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각국의 에너지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관계자는 “세계적인 불황과 맞물려 각국이 일본의 원전제로 정책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원전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근거로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원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독일을 제외한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은 원전 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 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를 갖고있다. 원전제로 정책이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까지 더해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세계적인 흐름이 됐던 ‘원전제로’가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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