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원자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 등 128명은 지난 18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안전 재점검 실시 및 2차 수명연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무리한 수명연장을 하지 말고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안전점검 조사를 통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탈핵을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현우 진보신당 사무처장은 ‘탈핵을 위한 로드맵과 핵심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탈핵을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순환에서 원자력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해관계 주체가 얼마나 얽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에 대한 현실적인 논쟁에 있어 김 처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단순히 ‘원자력은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논의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김 처장의 주장대로 과연 에너지 전체에 있어 원자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적정 수준의 비중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원전을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원전의 ‘적정수준’에 토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해 이해관계 주체가 얼마나 얽혀있는지도 논의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원자력 인사들이 주도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이를 이슈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다. 어차피 해야 할 논쟁이라면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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