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피할 수 없는 현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피할 수 없는 현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2.09.2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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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투자 아닌 중소기업 옥석 가려 선택과 집중
에너지 분야 힘의 분산 막을 독립기관 설립해야
▲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풍 ‘산바’가 몰아치던 지난 17일 자본시장연구원 사무실에서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을 만났다. 그는 창밖 태풍우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노 위원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결국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결과”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단순히 에너지 사업을 넘어 전 세계가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 뛰어들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럽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 위원은 “뭐든지 산업 초기에는 수많은 위험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대체로 보수적인 기존 금융기관은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기 마련이다.

아직 시작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기존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녹색금융기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며 각종 보조금 지급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제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총 1030억 원의 상생보증펀드 중 약 20여 업체에 200억 원만이 대출됐다. 한 업체당 평균 10억 원 정도 대출받은 셈이다. 대출을 신청한 업체 대부분이 신용불량을 이유로 금융권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노 위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력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갖고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녹색금융은 단순히 해당 업체의 신용상태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T산업 초기에 부풀린 버블 투자의 형태가 아닌 녹색에너지 전문가들이 미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를 분석하고, 기술을 평가해 자연스럽게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소 중소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역할을 총괄할 기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녹색금융기관을 포함해 현재 중구난방 식으로 퍼져 있는 에너지 기관들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도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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