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유난히 무더위가 계속됐던 올 하절기 전기요금이 부과되면서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연일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대부분 누진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는 전기요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고, 전기요금이 이제는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태 국회 지식경제위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기로 이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도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조경태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에 달한다. 특히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와 6단계 간의 차이가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한달에 3만원정도의 요금을 내던 가정에 심지어는 35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에 불과해, 산업용 53.6%에 비해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의 누진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점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누진제의 단계를 3단계, 누진배율도 3배 이내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누진제의 단계와 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적정한 규모를 찾아야 하겠지만 11.7배나 되는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누진제를 통한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업용 등 타 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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