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전력노조의 청구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가 정책적인 실패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당시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쥐어짜 민간발전소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감사에 맞춰 민간발전사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력산업연구회는 현재의 전력산업을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2001년 발전부문의 분할과 경쟁도입 이후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산업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전력사업환경이 불투명하고 사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배전분할 중단 이후 불안정한 과도체제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한편 현 전력산업의 문제를 시장경쟁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집단이기주의에 전력산업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과도체제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한전은 10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장 발전자회사와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을 통해 분담하려 했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2012년 하반기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을 심의했다. 재산정대로라면 한수원은 천억원대 흑자에서 3천억원대 적자로 전환되고 발전자회사의 흑자는 반쪽이 된다. 한전의 적자는 3조 5천억원대에서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덜 수 있게 된다. 당연히 한수원과 발전자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이날 열린 비용평가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간 사전조율부족을 사유로 보류했다.
한전은 조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의된 안건을 보류하는 행위는 전력시장 운영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4조 4000억원의 손실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에 물었다. 합의한 대로 투보율 조정에 따라 거래대금을 발전자회사에 감액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사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분할이 이뤄지기 전에는 없던 제도였다. 분할 후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수익조정을 위해 생긴 거래제도인 것이다. 현재는 기저영역에 들어오려는 민간사에도 이를 적용하려 하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합의가 없어보이는 이들에게도 태풍의 눈같이 고요한 접점이 있긴하다. 현재의 과도기적인 전력산업구조를 더 이상 끌고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어느쪽으로 진행되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지금과 같은 비효율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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