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노조가 정부의 전력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력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스마트그리드 정책과 전력거래에 있어서의 계통한계가격이다.
노조는 스마트그리드가 민간재벌만을 살찌우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고 현재의 계통한계가격은 민간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전력노조의 발언이 한전의 생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일단 계통한계가격이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민간기업이 기저부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자유지만 기존 발전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계통한계가격 문제를 거론한 것이 단순히 공정경쟁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한전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문제도 그렇다. 스마트그리드가 추진 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민간재벌을 살찌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다른 곳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노조의 이같은 비판이 전력구조개편에 대한 반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 역시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비판 성명에서 이같은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시점에서 논하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전력산업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 흐름에 적합은 산업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진출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한전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에너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