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놓고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시착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대로된 제도시행이 가능할가 우려스럽다.
산업계는 치열해져가는 국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위해서 배출권거래제의 신중한 도입을 주문한다. 이의 근거로 산업계는 배출허용량의 3%의 유상할당시 매년 4조5000억원이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설명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의 의견은 정반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행령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넘어 기득권 집단의 투기와 잉여자본의 획득을 위한 머니게임으로 활용하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원안 법률에 없던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기준이 산업계의 요구로 추가됐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정유, 철강, 발전 산업 등을 비롯해 기업체의 70%가 이에 해당돼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30%의 중소기업들은 유상할당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불균형을 겪게 되고 시장의 왜곡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17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양측의 대립은 계속됐다. 오히려 탄소의 가격이 톤당 3유로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시행령으로는 배출권거래제 효용성이 없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극단인 주장도 있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입법과정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법안에 반영하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산업계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해달라는 요구와 기업비밀이 보장되는한에서 감축에 대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업계와 환경계의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성공의 소소한 규정을 넣고 빼는데서 결정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수많은 요구속에서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이 뭔지를 최우선시하고 이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는 뚝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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