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가 결국 재가동 수순을 밟았다. 국회 차원에서 가동 전 안전성 문제를 두고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전력피크라는 현실적 사안이 더욱 다급했다. 현실 앞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같은 중차대한 가치가 나가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다.
안전성을 의심받는 고리 1호기를 다시 재가동시킬 수 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일까? 일반 시민들이 전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2009년 기준으로 8092㎾h였다. 유럽이 연간 5000∼7000㎾h를, 일본이 6739㎾h를 사용하고 있어 1인당 전력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중 가정용은 2000㎾h에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분야가 많은 전기를 사용했다.
가중누진제를 통해 최대 11.8배의 전기료를 물리는 가정용 전력과 원가 대비 87%의 전기료만 납부하는 산업용 요금을 생각하면 작금의 전기요금 정책이 산업용의 전력사용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력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수없이 홍보를 통해 전력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원료를 외국에서 100% 수입하고 있다는 홍보문구가 구구절절하다. 1년에 더운 날이 채 20일이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전기를 과다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열대야에 잠을 설치는 시민들에게 들이대서야 되겠는가?

특히 대한민국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전기를 아끼고 있는가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정이 전국의 채 10%가 안된다는 전기요금 통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전은 꼬박꼬박 매해 가정용 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전기공급은 항상 시민들에게 이렇게 야박한 태도를 보이려한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산업체에 있다면 기업들은 자체 전력생산설비를 갖춰서라도 전력공급에 기여를 해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해 특혜를 누려왔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값싼 전기료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반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전력사용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자체적으로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이들 대기업이 분산형 전원을 갖춰준다면 전력피크기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되고 그만큼 일반시민들이 전력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한몫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자가로 관리하는 발전소에 대한 관리와 연료수급, 소규모 발전소 부지선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도움을 준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