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도입 수요관리 정착수단으로 활용
EERS도입 수요관리 정착수단으로 활용
  • 손학식 용인송담대 건축에너지학과 교수(공학박사·&
  • 승인 2012.07.3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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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식 교수
이란의 핵 문제 등 중동의 불안정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가 급증 할 때 마다 국가적 에너지위기는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모든 정책을 단기에 실현하기란 수요자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장애요소가 많고 추진 속도 또한 낮아 효과적인 수요관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문성이 없는 가정, 상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자원화(EERS)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에너지공급자(전력,가스, 냉난방 등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에너지수요관리 자립의 정착이 있기를 제안한다.

에너지효율자원화(EERS) 제도란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의 줄임말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자원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한 후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목표미달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제도이다. 부수적인 효과로는 고효율제조기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부의 의무 절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타 정책에 비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어서 최근 해외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에너지효율 정책이다.

영국에서는 특히 가정용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효율계약(EEC)이라는 이름으로 EERS를 시행하여 1차년도인 2002년~2005년 사이에 절감목표인 62TWh를 넘는 87TWh의 절감성과를 얻었고, 2차년도인 2005년~2008년 사이에는 목표인 130TWh 이상인 187TWh를 절감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EU 국가 중 에너지효율 최고 도달 국가를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에너지다소비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EERS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2009년간 목표인 54TWh를 초과달성하여 2009년 6월에는 66TWh, 9월에는 85TWh의 절감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매년 2% 삭감하고, 203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에너지절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EERS를 통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일정수준의 절감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증서 거래를 통해 목표달성 방법에 대한 유연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높은 에너지 절감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및 상업·공공부문은 전문가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절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에너지소비자의 에너지절감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이다.

에너지효율자원화(EERS) 제도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성이 약한 가정 및 상업·공공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분야로서 가정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75%, 상업·공공부문의 74%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EERS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4개 주(2010년 8월 현재)에서 EERS를 시행하고 특히 하와이·네바다 주에서는 RPS와 통합하여 EERS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EERS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타, 뉴저지 주 등 4개 주에서도 EERS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미적인 EERS의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EERS 메카니즘을 간략히 구상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해 볼수 있을 것이며 효과추산은 표와 같이 가능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향상이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급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의 LED조명 교체, 옥내외 조명등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공정자동화, BEMS설치, 고효율 전동기 선택사용,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 에너지는 적게 사용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효율자원화(EERS)는 에너지효율향상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럽의 경우 에너지 절약 행위도 EERS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자원 빈국에 속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은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자원화(EERS) 제도를 빨리 도입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수단으로 정착 시킬 뿐 아니라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구체적 보완 이행수단으로 안정화 시켜 실제적 에너지 수요관리의 대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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