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핵심인 할당방식에 대해 1차년도 100% 무상할당을 결정했고 특히 철강 등 수출업종을 세부 민감업종으로 정해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첫 3년간은 기업에 배출허용량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행 첫해부터 3%가량의 배출 비용을 물리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민감업종은 배출허용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계속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시행령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더 이상 사상누각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정한 이른바 민감업종은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정유, 철강, 발전 산업 등을 비롯해 기업체의 70%가 이에 해당돼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부터 무상할당으로 인해 시장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시장자체에 대한 왜곡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받게 되면 이를 시장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외면할 수 없고 굳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하면서 감축목표를 감안했는지도 의문스럽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커다란 그림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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