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무엇을 담았나
스마트그리드,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무엇을 담았나
스마트그리드,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7.2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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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거점도시 설정…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
스마트계량기 보급률 50%… 전기차 충전인프라 15만기

▲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목적은 2016년까지 7대 광역권별로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개발해 스마트그리드 보급을 확산하는 것이다.
정부가 작성한 기본계획 추진은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보급사업과 거점도시를 설정해 정부 주도로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요금제도와 전력산업구조 등 현 제도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그리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한편 표준과 인력양성 등 스마트그리드 시장기반을 다지는 정책 역시 수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는 다섯 가지다. 스마트계량기 보급률을 50%까지 달성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15만기까지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4.3%까지 도달한다. 수요자원은 120만KW를 확보하고 송배전 신뢰도는 10%까지 향상시킨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시장창출 방안은 거점도시 설정과 핵심기기 보급, 국내외 실증을 위주로 추진된다.
거점도시는 10만 내지 100만명 규모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7대 광역권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광역권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이다. 정부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점 특성별로 사업구축은 달리 진행된다. 소비자형 거점은 스마트계량기를 위주로 보급하고, 운송형 거점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신재생형 거점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집중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거점도시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핵심기기 보급사업은 스마트계량기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사용자 50% 이상에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소비자형 거점도시에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저압고객의 55%인 1000만호에 대해 스마트계량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부터 우선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하고 아파트와 구역전기사업과 관할하는 지역은 해당사업자와 협의 후 내년부터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주택·상가·빌딩·아파트 등 신축건물은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인프라는 2016년까지 15만기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환경부가 올해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와 병행해 3000기 이상(누적기준)의 공공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주의 투자유도를 위한 충전기 보조금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충전기를 보급한 후, 2014년부터 전기차 중점 보급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운송형 거점지구로 지정해 격자형으로 밀착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밀도에 따라 4㎢∼16㎢마다 급속충전기 2대와 완속충전기 5대 등 총 7대씩 설치한다. 홈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 지원시 일괄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누적량 20만kWh의 저장장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은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은 맞춤형 패키지로 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한다.

비상발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로 대체·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상발전기 설치의무 건물주와 정부 에너지저장장치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모델을 마련 중이며 전국우체국 신증축시 비상발전기 대신 에너지저장장치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다. 또 행안부 주관으로 공공건물은 에너지저장장치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6년까지 발전사업자 저장장치 의무화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계통연계 지원을 통해 가정용과 공동주택에 소형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기본요금 상승을 막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를 계량용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전기사업법상에너지저장장치를 전기설비에 포함토록 규정해 기술기준과 안전관리, 인허가 등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법상 사업자등록제에 에너지저장서비스제공업자를 추가해 사업자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가정과 건물에 에너지저장시스템을 대신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요금 일부를 회수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도 구축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시스템 설치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융자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의 확대보급에 머무르지 않고 계통연계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송배전 시스템과 함께 전기공급 신뢰도를 10% 향상시키는 목표도 달성할 예정이다. 신뢰도 향상에는 디지철 변전소를 71개로 확대하고 41개 배전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형 배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또 연계기술과 전력망연동기술을 개발해 신재생발전 연계 안정화 장치를 보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점유를 4.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실증사업은 크게 국내실증과 해외실증으로 나뉜다. 국내 실증은 제주실증단지와 한국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기초로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실증사업 평가결과는 내년부터 거점도시사업에 반영하고 대규모 산단과 부하밀집지역에서는 추가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시간 전력사용 정보를 교환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사업모델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실증단지는 국제홍보관, 시험인증 지원 등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2014년부터 전력재판매와 스마트가전을 이용한 부하관리 등 검증된 기술과 발굴된 사업모델을 수출산업화 정책과 거점도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 신규실증 수요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추가로 실증단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한국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올해부터 빌딩에너지관리와 연계해 활용한다.
해외실증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추진 전력과 지원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 행등 기존 국제금융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한-일리노이 협력사업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와도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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