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들께 보낸 편지
독자님들께 보낸 편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7.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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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한 번씩 본사에서는 독자님들께 편지를 보낸다. 그때 그때의 생각을 담아서. 올해 독자님들께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비슷하다. 제목은 ‘에너지부를 설립합시다’로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2011년 기준으로 1719억 달러(196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비중이 97%라고 했던 것이 현재는 거의 100%를 수입하고 있다. 국내 3~4개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이외에는 모두 수입한다. 한 해 196조원이라는 돈은 우리 국가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단일 분야로는 제일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 전담부처가 없다는 것은 국가 경영회의라 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자원실장 시절에는 자원실장이 장관을 독대하는 것이 한 번 정도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슈가 되지 않으면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에너지는 국가 운영에서 안보 다음의 중요성을 갖고 다루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에너지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전담부처가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영삼 정권이 동력자원부를 없애고 난 뒤 동자부 인재들은 산업자원부에서 아류 취급을 받았고 지금도 에너지는 아류 취급을 받고 있다. 동자부가 사라진지 20년. 에너지 수입의존도 100%. 재생에너지 보급 0.7%(2011년 기준).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지표를 갖고 있다.

만약 에너지 전담부처가 있었다면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지만 아니라고 본다. 에너지 수입량 중 10%만 자급하면 20조원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우리 경제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장관실 하나 운영하는데 기껏해야 5억원이면 되지 않겠나. 5억원을 투자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해 1조원을 벌 수 있다. 그것이 국가 경영이 아닌가. 하지만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위정자들이 에너지 문제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인 ‘에너지부’의 설립을 에너지인들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된지 4년 만에 IT산업이 세계 4위에서 18위로 전락했다고 한다. 하물며 20년 넘게 에너지 산업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했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다.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에너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에너지인들의 힘으로. 에너지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100만표는 얻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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