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전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나의 전반적 인식은 원자력이 우리 사회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화석연료가 부족한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나의 생각은 후쿠시마 사태의 발발과 그 이후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을 비롯한 일본 열도 전체에 몰아닥친 후폭풍을 바라보면서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과과 역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현실론이 뒤섞여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다.
아마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이런 혼돈과 우려는 훨씬 덜 했을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거리와 걱정은 반비례하는 것 같다. 그런데 거리보다도 걱정과 반비례 정도가 더 심한 것이 시간인 것 같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쿠시마의 진한 악몽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차 옅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사상 최대의 블랙아웃 사태가 우려된다던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침은 은연중에 원자력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진정으로 내키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아마 지금까지의 경험과 우리의 당면 현실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예상, 즉 원자력 발전 정책의 계속성은 어떠한 정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기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너무 많은 것을 전기에 맡겨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총 전기의 40% 이상을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려면 원자력발전 생산 전기량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발전 설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은 차치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탈 원전을 결정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은 원자력 발전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현실 이슈가 된다. 원자력 발전정책을 계속 확대해나가거나, 탈 원전 방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전 퇴출 수순을 밟더라도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한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원전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 안전사고나 후쿠시마 사태를 볼 때 원전 사고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가나 범지구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중국 황해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는 편서풍으로 바로 한반도의 안전문제로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매년 봄마다 겪는 황사문제와 다르지 않다. 원전 안전문제는 황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후쿠시마 사태 당시나 이후 만약 북서 방향의 태풍이 불었다면 일본 내륙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전체가 방사능 오염이 될 수도 있었다.
후쿠시마 사태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원전의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안전 문제는 다르다. 안전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 국가는 물론이고 일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국제적 이슈다.
동북아 지역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영토 분쟁, 경제 부문에 있어 경쟁과 협력, 국가간 또는 다자간 FTA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후쿠시마 사태가 역내 국가들에 던지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협력의 방향이나 형태가 어떻던 원전의 안전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인식하에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