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녹색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6.1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본격화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시행 4년을 지나면서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에 비판하고 있는 이들은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녹색성장이라는 간판만 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분야, 환경분야, 건물분야의 많은 시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진지한 고민없이 단순히 녹색성장이라는 간판만 옮겨 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의 성과로 제시한 패러다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녹색성장 법제 정비 등 인프라구축이 모두 홍보용 구호일 뿐 현실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 정부는 녹색성장이 환경과 성장을 서로 촉진토록 하는 패러다임이고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서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이같은 긍정, 부정적 사고는 녹색성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 실행수단을 두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나갈 것인가, 지금의 수단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이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원부족 현상과 환경오염속에서 후손들에게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녹색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궁극적인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권의 마무리 기간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나아가는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차기 정권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국가적 아젠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올바른 마무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실질적 정책기구의 강화와 이를 통한 지속적이고 통합된 정책실현을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