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에 합의는 없는 것인가
원전정책에 합의는 없는 것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6.1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AEA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이 국제적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명색이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IAEA의 발표에 따라 11월로 예정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청신호 켜진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월성원전 같은 캔두형 원전 중 문제가 있어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리 1호기가 연초에 하도 여러분을 놀라게 해 고장이 잦다고 생각하지만 2005년 이후 중요 고장은 딱 1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조사했는지 내용은 없고 애초부터 각본대로 짜여진 답변일 뿐”이라고 발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원전의 수명연장은 단지 수명연장 자체의 문제가 아닌 원전 전체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해 신규원전을 짓지 않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수명연장이 됐든 신규 원전이 됐든 원전정책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수명연장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원전정책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수명연장을 바라보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반원전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가려는 전략을 깔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원전정책 전반에 대해 충돌하다보니 수명연장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한 것은 아무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등 첨예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합리적 합의 도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