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전담 부처를 명확히 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주도권 싸움의 당사자는 지경부와 환경부다. 양 부처는 법안을 만들 때부터 부딪쳐 ‘밥그릇 싸움’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이다. 배출권 할당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주체와 할당위원회에 간사위원을 두도록 했는데 이를 어느 부처가 맡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제’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경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관리·통제가 유리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도 보는 시각이 나눠진다. 업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경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산업체 대부분을 관장하는 지경부가 총괄하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배출권거래의 실질적 실행을 담당할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시행령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한을 잡기 위해 큰 그림을 그르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된다.
시중에서는 양 부처의 싸움이 감정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있다. 현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도 환경부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지경부는 내부의 감정적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였다.
배출권거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양 부처가 슬기로운 모습으로 적절한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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