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는 최선의 ‘에너지 대란’ 방지책
수요관리는 최선의 ‘에너지 대란’ 방지책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5.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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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에 5년간 총 1조166억 투자
부하관리 비율 76.6%-효율향상 18.8%

 

 
지속되는 고유가, 기후변화 대응, 부족한 전력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에너지수요관리의 방안 중 하나인 효율향상을 이룰 경우 일반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충당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에너지공급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수요관리의 효용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동안 커져만가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을 늘이는 방안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공간의 제약과 환경문제, 비용의 상승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문제 해결책의 필요성이 높아만지고 있다.

에너지수요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는 에너지공급과 달리 에너지수요를 저감하고 부하를 평준화하며 설비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하다.
에너지공급관리(SSM, Supply Side Managemnet)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부족분을 발전소, 가스저장탱크 등의 추가 건설을 통해 해소하는데, 에너지공급의 부족분을 수요를 감소시켜 해결하는 에너지관리 방법이다.
수요관리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시작돼 점차 각국으로 확산됐지만 전력회사의 공급 측 위주의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따라 주목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 공급과 수요의 최적조합을 찾는 통합자원계획 개념으로 확산됐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주목받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주요한 개념에서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요관리의 범주도 2차에너지의 전력으로 시작해 이제는 열, 천연가스 등으로 확대됐고  최종소비의 측면에서도 산업, 상업 및 가정 등의 단말기로부터 건물, 수송부문 등으로 확대돼 왔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수입에 필요한 막대한 수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효과가 크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초고유가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수요관리는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외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에너지수요관리에 힘써왔다.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을 꾀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은 에너지수요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절토록 하는 시장기반형 제도인 부하관리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는 효율향상이 두축이다.
우리나라는 크게 전기, 가스, 열 등 공급자가 주체가 되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와 산업, 건물, 가정 등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부문별 수요관리로 나뉘어 정책이 추진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문별 수요관리는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주로 투입되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수행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는 에너지원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거나 에너지공급자 자체 자금으로도 사업이 시행중이다.
국내 에너지수요관리는 1990년대 이전 부하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된 후 1990년대 이후 효율향상을 함께 고려하게 됐고 현재까지 사업자는 부하관리를 중심으로,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각각 사업이 시행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5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에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제정해 1996년부터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계획수립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에 따라 전기사업법이 2000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부문의 수요관리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수요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전력부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축냉설비 지원 등 부하관리 사업은 주로 한전에서 담당하고 고효율기기 지원 등 효율향상사업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 가스, 열은 에너지공급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가스냉방기기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전력피크 저감효과로 인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수요관리투자는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부하관리사업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돼 오고 있다.
부하관리는 부하평준화 유인수단으로서 요금할인, 보조금지금 등이 시행중이고 효율향상은 소비자에게 고효율기자재 설치를 촉진토록 리베이트를 지원하고 있다.
전력부문은 최대부하억제를 위한 부하관리 요금지원제도, 축냉설비 및 하계 요금할인 등에 초점을 두고 부하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효율향상 리베이트는 조명기기, 인버터, 변압기, 냉동기에 적용중이고, 전력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의 대해 에법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제도 및 전기사업법의 전력수요관리사업 제도에 의해 이중 관리되고 있다.
가스부문은 동고하저 부하패턴 심화에 따라 안정적 수급관리 등을 위해 가스냉방, 열병합발전 설비의 중점 보급이 이뤄지고 개별난방방식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냉난방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지속추진중이다.

▲수요관리 실적
전력부문 수요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 동안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6.1%의 높은 성장을 해오고 있고 특히 80∼90년대 높은 성장을 해온 산업용에 비해 교육용이 오히려 더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향후 5년 기간 동안의 전력수요는 과거 연평균 3.5% 이상의 증가율 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기간 중의 전력수요는 상업용 부문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산업용은 성장세가 0.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수요관리 투자비용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부하관리 투자실적은 약 490억∼700억원 수준인데 비해 효율향상 사업의 경우에는 약 50% 수준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편익이 큰 부하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06년 효율향상에 331억원, 부하관리에 705억, 기반조성에 22억 등 총 1059억원이 수요관리에 투자됐고 이후 2007년 1058억원, 2008년 1112억원, 2009년 840억원, 2010년 910억원이었다.
가스부문 수요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가스수요는 연평균 8.0%로 높은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도시가스부문이 6.1%, 발전부문은 10.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부문은 일반용 및 산업용의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향후 5년 동안의 도시가스 수요는 1.2%의 점진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중 도시가스 수요는 여타 부문 중 가정상업용 부문이 아닌 산업용부문이 5.1%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발전용 가스 수요는 -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공급자는 TDR(Turn Down Ratio)를 중시하는데 이는 연중 고른 판매를 유지할 경우 저장 비용 감소 등의 비용절감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과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용도별 TDR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냉난방수요에 따른 가정용이 가장 TDR이 높고 산업용의 TDR이 낮았다.

가스공사의 수요관리 투자를 살펴보면 부하관리 사업은 평균적으로 약 700억원, 효율향상 사업은 약 8억원 수준으로 부하관리 사업에 투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5년 효율향상에 144억, 부하관리에 654억원 등 798억원이 투자됐고 이후 2006년 1017억원, 2007년 718억원, 2008년 846억원, 2009년 1021억원이었다.
열부문 수요관리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수요는 연간 3.5% 증가됐다.
향후 난방의 경우 업무용 및 공공용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냉방의 경우 업무용을 중심으로 지역냉방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용도별 TDR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부문의 TDR이 가장높고 업무용이 낮았다.
집단에너지부문의 수요관리사업 투자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투자는 기반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57억원, 2007년 65억원, 2008년 48억원, 2009년 56억원, 2010년 85억원이었다.

▲수요관리 발전방향은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하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을 효율중심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사업이 에너지공급자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공급자의 부하관리에 대한 투자가 신규 에너지공급생산설비의 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확대됐지만 매출과 이윤을 감소시키는 효율향상 투자는 다소 미진했던 것도 효율향상 수요관리를 확대시킬 필요성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부하관리는 에너지공급자 위주가 되고 정부는 효율향상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요관리투자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하관리 사업에 치중됐다.
동기간 효율향상에 1917억원, 기반조성에 456억원이 투자된데 반해 부하관리에는 7793억원이 투자된 것이다.
물론 부하관리가 에너지수요를 시간적으로 이전시켜 최대부하를 감소해 설비투자를 줄이고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절대적인 에너지사용량 측면에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효율향상 정책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효율향상 정책은 최대부하 저감효과는 적지만 에너지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책 시행 후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기존 기기를 고효율기기로 한번만 교체하면 사용이 계속되는 만큼 에너지절감이 계속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정부 뿐 아니라 에너지공급자 역시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에서도 효율향상의 비중을 높이고 전체적인 투자예산도 확대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규 에너지수요관리 발굴에 민간부문도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특히 통합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다.
지금까지는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독립된 에너지수요관리가 시행돼 국가적 관점에서는 통합적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 전반과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통합적인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같이 가스나 열 부문에서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에너지수요관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향상사업의 비중 강화와 모든 에너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원단위를 47% 개선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 시행 중이다.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형태 역시 예전의 산업부문에서 이제는 가정, 상업부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되어가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현실을 감안하고 에너지수요 확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수요관리야말로 ‘에너지 대란’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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