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국민을 협박할 것이냐?” 이 논리가 맞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협박할 것이냐?” 이 논리가 맞습니까?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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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봄이 사라진 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 같다. 4~5월에 에어컨을 가동해서 전력 소비가 언론을 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매년 여름철 전력 피크 부하를 연례행사처럼 기사로 다루었지만 4월부터 이 문제를 다룬 것도 또한 기억에 없다.

어느 자리인지는 불문하고 '전력피크부하'가 화두에 올랐다. 한 사람이 “정부가 에너지 문제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물어왔다.

각설하면 국민들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정부가 떠들어대는 전력피크부하로 불안을 느낀다.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단전현상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단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산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단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것이다. 단전사태가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휘청거리지만 정작 정전 사태를 불러온 한전, 정부는 일말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논리였다.그래도 그것을 협박이라고까지 할 수야……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전력정책은 다분히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발전소 건설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한전은 여름철 피크 부하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발전소건설을 시장에 맡겨 전력 공급율을 여유 있게 가져가야 한다. 정부의 전기 보급은 국가의 사은품이 아니다. 국민의 생필품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전기, 에너지를 갖고 국민을 협박한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논리의 발상이다.

97년 IMF 사태가 오기 전부터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경쟁력 평가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우리 전력 산업은 인력 운영면에서는 공기업체제로 하위였지만 발전소 운영율은 세계적 수준이었다. 낮은 경영효율이 높은 발전소 운영율 때문에 우리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꽤 괜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전은 결국 피크부하를 97~98%까지 곡예비행을 하면서 안으로는 돈을 벌고 밖으로는 난리법석을 떨며 국민들을 더위에 고생하라고 해왔다. “전기를 갖고 국민을 협박한다”는 논리는 생소하다. 하지만 우리의 전력정책의 역사를 보면 참다못한 국민들의 반항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지기 전에 전력정책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일을 모든 국민이 함께 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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