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복지형 에너지R&D 정책 필요”
“저소득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복지형 에너지R&D 정책 필요”
  •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센터장
  • 승인 2012.05.29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센터장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증진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증진의 기본방향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속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자칫 그리스와 같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소모성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에너지 기술개발과 복지를 연계시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위한 에너지 R&D 정책이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저소득 계층은 영세서민, 소상공인 등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소득대비 에너지 사용이 매우 큰 편이다. 2010년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광열비(전기, 가스 등 에너지 소비 비용) 비중은 전체소득에 32.1%에 달한다. 반면 3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는 13.3%에 불과하여 저소득 계층일수록 광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황이다. 저소득 계층의 높은 광열비 비중은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 계층의 증가도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빠르다. UN 고령화사회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고령인구비율 7.2%)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고령인구비율 14.3%)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고령인구비율 20.8%)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계층이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자 복지를 위한 에너지 기술 측면에서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여건속에서 저소득 계층과 고령자 지원을 위해서 ‘복지형 에너지 R&D’를 최근에 수립한 제2차 국가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우선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사용 현황 및 효율 수준 파악이 시급하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사용하는 가전의 종류와 대수, 효율수준, 기존 제품의 불편사항, 개발되기를 원하는 제품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고효율 냉장고, 에어컨, TV, 보일러 등에 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저가격·고효율화를 위한 단기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 대상 에너지 사용기기 현황 및 주요 기술개발 품목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가대상 심층면접법(Depth Interview)을 활용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로 노인관련 제조업체, 사회복지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기기에 대한 조사 및 기존 제품의 불편사항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자 친화적인 디자인 및 기능 적용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스마트 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 정전대비 장비, 헬스케어와의 에너지융복합시스템 등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홈에 스마트그리드와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최근에 LG유플러스와 보령제약이 융합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맺은바 있다.

본 조사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형 에너지 R&D’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기술 발굴과 추진전략의 수립이다. 따라서 우선 사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장조사 기관, 기술개발 전문가와 함께 기기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중점 기술개발 기기를 확정한 후, 사업공고를 통해 최적의 기술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술개발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서민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한 보급도 검토 중이며 에너지기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지형 에너지 R&D’ 추진을 통해 기존의 복지정책과 차별화되고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영세서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필수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기술의 보급은 사회적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