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시의적절한 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업계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그리고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 여기에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마저 겹치면서 그야말로 3중고에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업계는 정부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정부 역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번 대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내수를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사실 정부도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R&D와 금융, 수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RPS 태양광 별도의무량 도입과 그린홈 100만호 사업, 정책자금 융자와 ODA 비중 확대 등이 그런 것이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했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업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절실해졌다. 그 결과 이번 대책에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나아가 이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가 업계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한 만큼 강력한 의지로 이를 실천해 침체 속의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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