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업 민간자금 유인책 확대돼야
녹색사업 민간자금 유인책 확대돼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5.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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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아젠다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전체적인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녹색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지만 금융문제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금융 강화정책은 팩토링 금융 지원 확대, 전기다소비 가구의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확대, 정책금융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 설치로 볼 수 있다.
팩토링과 융자 확대를 통해 비용의 부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마련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녹색기업에 16조9000억의 정책자금 지원과 17조5000억원의 보증이 실시됐다지만, 현실은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정책자금 이외에 민간의 자금으로 녹색성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더욱 없었다. 이는 녹색사업의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점에서 팩토링 금융지원은 기존 ESCO사업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에너지사업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 햇살 가득 홈사업의 설비비용 융자확대를 통해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고 역시 전기요금 절감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데도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팩토링과 녹색 금융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정부 정책자금과 정부 기관을 위주로 운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녹색사업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만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의 조화를 통해 녹색성장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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