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하나 줄이기’가 성공하려면
‘원전 하나 줄이기’가 성공하려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2.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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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정 기자
서울시가 4개월에 걸쳐 준비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이 완성됐다. 비전은 전력자급률 2020년 20%, 목표는 2014년까지 200만TOE 절감으로 정했다.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서울시민의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규모 정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시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물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로 했다. 대형 건물이나 개발지구에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워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의 새는 에너지는 막고, 새로 짓는 건물은 처음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짓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예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에너지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 계획수립 단계에서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서울시는 시비 5423억원, 기금 943억원, 국비 2321억원, 민간 2조 3757억원 등 총 사업비 3조 2444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이해와 참여다. 예산이 있어도 시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절약은 시민이 직접 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두고 주민 반대가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다행인 것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대토론회, 시민설문조사, 시민정책워크숍 등을 거쳤고, 추진체계 역시 시민위원회-실행위원회-민관 합동추진단으로 구성했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서울시의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대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목만 ‘원전 하나 줄이기’일뿐 내용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경부가 나서서 에너지 문제의 국민수용성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경부의 재생에너지 산업화와 보급정책 역시 ‘국민수용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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