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너지협력의 향후 추진방안 워크숍 지상중계>
인수합병보다 투자자문사 활용해야
<글로벌에너지협력의 향후 추진방안 워크숍 지상중계>
인수합병보다 투자자문사 활용해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4.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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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순 한국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에너지 협력외교에 있어 정보를 얻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정보와 인력을 획득하는 방식은 제고할 여지가 있다. 이는 협력외교를 포기하는 정책이며 전문 인재 육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한다. 오히려 투자자문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이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해 자원기업을 매입하는 일과 자주개발율을 향상시키는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외교주체는 정부와 기업으로 효율적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에너지자원 획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정보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원외교에서 1억 달러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정보강화에 투자한다면 다른 분야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해외자원확보와 에너지안보에서 정치변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정치변수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자원보유국을 지역으로 분류하고 정치변수에 초점을 둬야한다. 지정학적인 큰 흐름을 파악해 접근을 해야 한다. 당사국의 정치와 정책적 고급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통상부는 지역·국가간 협상 스타일과 사례 등 방대한 정보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체계화해 에너지 외교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외교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아프리카 사례를 분석해보면 중국의 해외외교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경제력과 당사국과의 협력을 배제한 밀어붙이기 식 자원외교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당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에너지자원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역시 중요하다. 한국으로서 북한의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둬야 한다. 북한 에너지 안보수준은 한마디로 붕괴직전이다. 에너지수입은 중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북한 내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치사항들을 파악해야만 한다.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도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하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재생에너지보다는 현시점에서 석유, 가스에 투자가 필요하다.

▲김유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정부와 각 부처, 민간이 해외자원개발을 하는데 있어 리스크를 상호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지질자원연구원은 콩고지역에 자원개발 건으로 일을 진행한 적이 있다. 콩고는 인프라 부족으로 자원개발 투입 요소가 매우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중국은 콩고 진출에 성공해 광구를 개발하고 있다. 국가에서 기업의 자원개발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간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 기존 대통령 직속의 에너지 위원회가 부처 간 조정을 담당했다. 이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
자금력이 필요하며 인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현재 자원동반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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