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너지협력의 향후 추진방안 워크숍 지상중계>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자주개발률 중심 정책 문제 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의 향후 추진방안 워크숍 지상중계>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자주개발률 중심 정책 문제 있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4.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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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협력외교에 있어 개발광구의 수량적 절대치를 제고할 때, 자주개발율을 지상과제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자원 외교 자주개발율을 중시하는 것은 국제 에너지 환경에 비춰 적정하지 않다. 전 세계 주요 매장광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생산국의 국영기업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신규로 참여하는 광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메이저 석유사나 자원보유국의 국영기업이 보유한 광구 외에 한국의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탐사와 개발이 어렵고 위험부담이 높은 곳이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성공요인인 에너지 개발경쟁에서 선진국및 거대 개도국과 우리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높아졌지만 해외생산물량 중 실제 국내도입물량은 2011년 7월 현재까지 전혀 없다. 해외자원개발로 생산된 석유가스도 국내도입은 전무하다.

일부 유전을 제외하고 향후에도 도입가능성이 낮아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유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또 국내기업이 진출해 생산하는 개발원요의 성상이 중동산 중질유에 적합한 국내 정유시설과 맞지 않고 석유공사가 지분 투자한 생산광구는 영국·캐나다·페루 등 원거리에 위치해 수송비 분담이 높은 실정이란 분석도 실렸다.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자제해야한다. 또 에너지외교의 실체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의 진행결과에 기초한 장기적 관점에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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